반려견 목줄 안 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 일상 · 조회 89 · 26.07.23

AI 합불 판정

Q. 반려견 목줄 안 하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20만원(1차)~50만원(3차 이상)

👉 등록대상동물인 개와 외출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기준 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50만원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는 등록대상동물(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등)과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01조 제4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한은 법률이 정하고, 차수별 금액은 시행령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으로 정합니다. 목줄 미착용은 과태료 대상인 안전조치 위반이지 「동물학대」와는 다른 규정입니다.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2항 제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조치),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제4항 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제1항 제3호·제2항 제4호

실제 사례

카페 앞 공공장소에서 목줄 없는 개가 통행인에게 다가간 경우 →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이 다치면 과태료가 아니라 동물보호법 제97조의 형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조건/예외

- 외출 시 목줄·가슴줄(2미터 이하) 또는 이동장치 미착용이면 장소와 관계없이 과태료 대상 - 공동주택 엘리베이터·복도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개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야 함 - 월령 3개월 미만인 개를 직접 안고 외출하면 예외 -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형벌로 바뀜

실생활 팁

산책 시 목줄은 길이 2미터 이하여야 합니다(권장이 아니라 시행규칙 기준). 견종·크기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도사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함께 해야 합니다(탈출 방지 이동장치를 쓰는 경우 제외).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개 목줄 미착용 벌금반려견 목줄 없이 다니면 벌금견 목줄 규정 위반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 이 주제 모아보기: 반려견 과태료·처벌 총정리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