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안 하면 과태료 있나요?

☀️ 일상 · 조회 146 · 26.06.13

AI 합불 판정

Q. 반려견 목줄 안 하면 과태료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20만원(1차)~50만원(3차 이상)

👉 등록대상동물인 개와 외출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50만원).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과 외출할 때는 길이 2미터 이하의 목줄이나 가슴줄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인 개를 직접 안고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등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2항 제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조치),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제4항 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실제 사례

공원에서 목줄 없이 개를 산책시키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차수별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이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아파트 복도·엘리베이터 같은 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목줄을 해도 개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 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조건/예외

1) 공개장소(도로, 공원, 상점 등) 여부 2) 개의 크기·성향 3) 주인의 통제 가능성 4) 실제 피해 발생 여부

실생활 팁

반려견 외출 시 항상 목줄 착용이 필수입니다. 또한 동물등록제 가입(마이크로칩 삽입)도 의무이므로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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