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좌를 한 달 듣고 그만뒀는데 학원처럼 남은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늘봄학교도 같은가요?
문어님 · 🎓 교육 · 26.09.15
Q. 방과후학교 강좌를 한 달 듣고 그만뒀는데 학원처럼 남은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늘봄학교도 같은가요?
👉 학교는 학원법상 학원이 아니어서 학원 교습비 반환 기준이 방과후학교에는 적용되지 않고,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기준은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 없어 학교가 안내한 운영 기준에 따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원의 정의에서 가목으로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에게 교습비 반환 의무를 지우는 같은 법 제18조와 그 반환 기준을 학교 방과후학교에 그대로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이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해 정한 것은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는 제32조 제1항 제6호이고, 초ㆍ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ㆍ시행규칙 어디에도 수강료 환불 기준은 없습니다. 「늘봄학교」도 운영이나 이용료, 환불을 정한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법령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교부금 산정 항목으로 등장하고(시행령 [별표 1]은 늘봄학교를 「초등 방과후 과정 및 초등 돌봄을 통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정의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처럼 교육청 조례로 운영 시책을 정한 곳도 있지만 이 조례에도 이용료나 환불 기준은 없습니다. 결국 환불 여부와 금액은 학교가 수강 신청 때 안내한 운영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학교가 수강 신청서나 가정통신문으로 중도 포기 시 환불 기준을 안내했다면 그 기준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학교 방과후학교가 아니라 학원에 직접 등록해 교습비를 학원에 낸 경우라면 학원법의 반환 기준이 적용됩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이라 환불 기준이 부당하다고 보면 운영위원회에 개선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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