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으로만 주문받는 가게인데 원산지는 앱 화면에만 적어 두면 되나요?

햄스터님 · 🏪 자영업 · 26.09.08

AI 합불 판정

Q. 배달앱으로만 주문받는 가게인데 원산지는 앱 화면에만 적어 두면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아닙니다. 배달앱 주문 화면의 메뉴명·가격 옆(위·아래)에 원산지를 적는 것과 별도로, 배달하는 음식의 포장재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포장재가 어려우면 전단지·스티커·영수증에 적을 수 있습니다. 빠뜨리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이 대상 품목을 조리해 판매·제공할 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면서 판매·제공에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합니다. 표시 방법은 시행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라 별표 3(통신판매)과 별표 4(영업소)를 따르는데, 별표 3 제2호 가목은 인터넷 등 전자매체에서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위·아래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글자 크기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크게 하도록 정합니다. 또 별표 3 제3호 다목과 별표 4 제1호 자목은 영업소가 조리한 음식을 배달로 판매·제공할 때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하되,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우면 전단지·스티커·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앱 화면에만 적어 두고 배달되는 음식에는 아무 표시도 없다면 의무를 다 지킨 것이 아니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제18조 제1항 제1호) 표시 방법을 어긴 것(같은 항 제2호)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질서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배달앱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입점 가게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릴 의무가 생기지만, 이는 가게의 표시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제3항 제1호·제4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제5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제2호 및 별표 3 제2호 가목·제3호 다목, 별표 4 제1호 자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과태료) 제1항 제1호·제2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2

조건/예외

표시 대상 품목은 매장 영업과 같습니다(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 밥·죽·누룽지의 쌀, 배추김치의 배추·고춧가루, 두부류·콩비지·콩국수의 콩, 지정 수산물). 앱 화면에서는 첫 화면이나 메뉴명·가격 옆에 원산지 창의 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하고 별도 창으로 보여 주는 방법도 별표 3에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미표시면 시행령 별표 2의 품목별 기준(예: 돼지고기 1차 30만원), 표시방법 위반이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입니다.

실생활 팁

배달 용기 뚜껑이나 봉투에 붙이는 원산지 스티커를 만들어 두거나, 주문 영수증에 메뉴별 원산지가 찍히도록 포스·앱 설정을 바꿔 두면 매번 빠뜨릴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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