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를 인도 위에 잠깐 세워 두면 불법주차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금액은 얼마인가요?

오리님 · 🚗 교통 · 26.10.15

AI 합불 판정

Q. 배달 오토바이를 인도 위에 잠깐 세워 두면 불법주차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금액은 얼마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범칙금 3만원(이륜자동차)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인도는 오토바이도 잠깐 세우는 정차까지 금지된 곳이라, 현장에서 운전자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3만원(이륜자동차등)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했을 때 차의 고용주등에게 매기는 주정차 과태료 기준표에는 이륜자동차등 금액 칸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토바이는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든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든 도로교통법상 「차」이므로(제2조 제17호) 이 금지가 그대로 적용되고, 5분을 넘지 않게 잠깐 세우는 정차(제2조 제25호)도 금지 대상입니다. 이 위반은 제156조 제1호의 범칙행위라,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9호에 따라 이륜자동차등 범칙금 3만원을 통고받습니다(승용자동차등은 4만원). 주정차 위반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표에 해당 항목이 없습니다.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근거(제160조 제3항)에는 제32조가 들어 있지만, 금액을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6호에는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과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두 칸만 있고 이륜자동차등 칸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7호·제25호,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29호,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별표 6] 제6호

조건/예외

[별표 6] 제6호에 이륜자동차등 칸이 없어, 단속 카메라나 주민신고로 오토바이에 주정차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지와 그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승용자동차등 금액(4만원)을 오토바이에 그대로 옮길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금지 장소에서 빠지고, 이 법이나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도 예외입니다(제32조 단서).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하면 [별표 8] 대신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의 범칙금 기준이 적용됩니다(시행령 제93조 제2항). 세우려고 인도 위로 올라가 달린 부분은 주차와 별개로 보도 통행 위반(제13조 제1항 — 이륜자동차등 범칙금 4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배달 중 잠깐 세울 때도 인도 위가 아니라 노상주차장 등 주차가 허용된 곳을 찾으세요. 인도 위를 달리는 것 자체의 제재는 「오토바이 인도 주행 불법인가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배달 오토바이 인도에 세우면오토바이 인도 주차 과태료이륜차 보도 주차 단속오토바이 주차 범칙금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 차종·장소별 금액표: 인도(보도) 주정차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