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문이 덜 닫힌 채 출발해 내리던 승객이 넘어져 다치면 기사가 12대 중과실로 처벌받나요?

곰님 · 🚗 교통 · 26.10.07

AI 합불 판정

Q. 버스가 문이 덜 닫힌 채 출발해 내리던 승객이 넘어져 다치면 기사가 12대 중과실로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내리던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을 의무(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를 어겨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 해당해, 버스 공제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기사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승객이 이미 내려 도로에 발을 딛고 선 뒤의 사고는 제10호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는 이 승객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반의사불벌 특례에서 뺍니다. 버스·택시가 가입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제도 제4조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들어가지만, 제10호에 해당하면 공제 가입만으로는 공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대법원은 시내버스 기사가 뒷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해 내리던 승객이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2007도828). 반대로 승객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에 발을 딛고 선 뒤 치맛자락이 닫힌 문에 끼여 넘어진 사안은 제10호가 아니라고 보고, 버스공제 가입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을 유지했습니다(96도3266). 제10호에 해당할 때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조 제1항).

근거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제2항 제10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3항,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항 [별표 8] 제1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실제 사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28 판결 — 시내버스 기사가 승객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 방지의무를 어기고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켜, 내리던 피해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땅바닥에 넘어져 다친 사건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됐지만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주는 인정되지 않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이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조건/예외

① 제10호는 사람을 운송하는 차의 운전자가 그 승객에게 지는 의무입니다 —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사람이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그 사람이 떨어진 사고는 제10호가 아니라고 봤습니다(99도3716). ② 타고 있거나 타고 내리는 중이어야 하고, 내려서 도로에 선 뒤의 사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96도3266). ③ 택시 승객이 스스로 문을 열다 난 사고처럼 운전자가 문을 여닫지 않은 경우의 해당 여부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④ 제10호가 아니어도 업무상과실치상은 성립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는 공제 특례가 빠집니다 — 제4조 제1항 제2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는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⑤ 사고 없이 단속되면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으로 범칙금 승합자동차등(버스) 7만원·승용자동차등 6만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3호)과 벌점 10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26호)입니다. 사고가 났지만 특례로 처벌받지 않게 된 경우에도 이 범칙금·벌점은 남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단서).

실생활 팁

버스에서 내리다 다쳤다면 내리는 중이었는지, 문이 열린 채 출발했는지가 핵심이니 버스 내부·외부 영상과 블랙박스 보존을 버스회사와 경찰에 바로 요청하세요. 기사라면 출발 전 뒷문이 완전히 닫히고 승객이 내려선 것을 거울과 모니터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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