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문이 덜 닫힌 채 출발해 내리던 승객이 넘어져 다치면 기사가 12대 중과실로 처벌받나요?
곰님 · 🚗 교통 · 26.10.07
Q. 버스가 문이 덜 닫힌 채 출발해 내리던 승객이 넘어져 다치면 기사가 12대 중과실로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내리던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을 의무(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를 어겨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 해당해, 버스 공제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기사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승객이 이미 내려 도로에 발을 딛고 선 뒤의 사고는 제10호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는 이 승객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반의사불벌 특례에서 뺍니다. 버스·택시가 가입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공제도 제4조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들어가지만, 제10호에 해당하면 공제 가입만으로는 공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대법원은 시내버스 기사가 뒷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해 내리던 승객이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2007도828). 반대로 승객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에 발을 딛고 선 뒤 치맛자락이 닫힌 문에 끼여 넘어진 사안은 제10호가 아니라고 보고, 버스공제 가입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을 유지했습니다(96도3266). 제10호에 해당할 때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조 제1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① 제10호는 사람을 운송하는 차의 운전자가 그 승객에게 지는 의무입니다 —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사람이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그 사람이 떨어진 사고는 제10호가 아니라고 봤습니다(99도3716). ② 타고 있거나 타고 내리는 중이어야 하고, 내려서 도로에 선 뒤의 사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96도3266). ③ 택시 승객이 스스로 문을 열다 난 사고처럼 운전자가 문을 여닫지 않은 경우의 해당 여부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④ 제10호가 아니어도 업무상과실치상은 성립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불구·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는 공제 특례가 빠집니다 — 제4조 제1항 제2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는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⑤ 사고 없이 단속되면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으로 범칙금 승합자동차등(버스) 7만원·승용자동차등 6만원(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3호)과 벌점 10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26호)입니다. 사고가 났지만 특례로 처벌받지 않게 된 경우에도 이 범칙금·벌점은 남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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