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주차하면 과태료인가요?
🚗 교통 · 조회 356 · 26.07.23
Q.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주차하면 과태료인가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4만원(승용, 2시간 이상 5만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주차는 명백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정차와 주차를 금지합니다. 별도의 주차금지 표지가 없어도 정류지 표시가 있으면 적용됩니다.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 등(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같은 법 제160조 제3항과 시행령 [별표 6] 제6호에 따라 승용 4만원·승합 5만원이고,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이면 각 1만원이 더해집니다. 현장에서 운전자가 확인되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시행령 [별표 8] 제29호, 승용 4만원)이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버스 정류지 표시(기둥·표지판·선)로부터 10미터 이내가 대상입니다. 택시 승강장은 제32조 제4호에 들어 있지 않아 이 조항만으로 금지되지는 않고, 시·도경찰청장이 정차·주차 금지 또는 주차 금지 장소로 지정한 곳(제32조 제7호, 제33조 제3호)이면 금지됩니다. 버스 운전자가 운행 중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려고 정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4호 단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하면 과태료가 승용 12만원(2시간 이상 13만원)으로 오릅니다(시행령 [별표 7]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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