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천만원을 아직 못 냈는데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형사재판 중이어도 출국금지가 되나요?

앵무새님 · 👮 형사절차 · 26.09.18

AI 합불 판정

Q. 벌금 1천만원을 아직 못 냈는데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형사재판 중이어도 출국금지가 되나요?

위험
위험도★★★★★

👉 벌금 1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았거나 형사재판 중이면 6개월 이내 출국금지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장관의 재량 처분이며, 벌금을 다 내면 즉시 해제 대상입니다.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3호). 그 금액을 시행령이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으로 정하므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벌금 1천만원 미납은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출국금지되면 법무부장관이 사유와 기간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고(제4조의4 제1항),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의5 제1항). 벌금을 다 내는 등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지면 법무부장관은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제4조의3 제1항).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항

조건/예외

출국금지는 「할 수 있다」로 정한 재량이라, 기준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출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이 1천만원에 못 미치면 미납을 이유로 한 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라는 사유는 금액과 관계가 없습니다. 기간은 수사 단계 출국금지(원칙 1개월 이내)와 달리 6개월 이내입니다.

실생활 팁

해외 일정이 있다면 출국 전에 벌금을 완납하고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이미 출국금지 통지를 받았다면 10일 이내라는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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