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는데 형편이 어려워 한꺼번에 낼 수 없습니다. 벌금도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되나요?
여우님 · 👮 형사절차 · 26.09.14
Q.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는데 형편이 어려워 한꺼번에 낼 수 없습니다. 벌금도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되나요?
👉 됩니다. 다만 신청서를 내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재량), 허가되면 6개월 이내 기한에 사유가 계속되면 3개월씩 2회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은 벌금의 분할납부·납부연기 등 납부방법을 법무부령에 맡겼고, 그 법무부령인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2조가 절차를 정합니다.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내면 담당 직원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한부모가족 지원·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 피해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1개월 이상 장기치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실업급여 수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검사는 경제적 능력, 벌금 액수,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신청한다고 당연히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은 6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없어지지 않으면 3개월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금의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사람은 그 허가기한 안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근거 법령
조건/예외
허가 여부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기한 6개월, 연장 3개월씩 2회, 2회 불이행 시 취소 가능은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령(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이 정한 숫자입니다. 벌금이 500만원 이하이고 질병·음주 등으로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 집행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되면 검사가 직권으로 분할납부·납부연기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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