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곡은 저작권이 끝났다던데, 인터넷에서 받은 클래식 음원을 영상 배경음악으로 써도 되나요?

도마뱀님 · 💻 온라인 · 26.09.19

AI 합불 판정

Q.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곡은 저작권이 끝났다던데, 인터넷에서 받은 클래식 음원을 영상 배경음악으로 써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베토벤·모차르트의 곡 자체는 작곡자 사후 70년이 지나 자유롭지만, 인터넷에서 받은 음원에는 그 곡을 연주한 실연자와 녹음한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따로 있습니다. 보호기간 안의 음원을 허락 없이 영상에 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곡(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작곡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므로(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베토벤·모차르트의 곡 자체는 누구나 연주하고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원은 별개입니다. 그 곡을 연주한 오케스트라·연주자(실연자)는 복제권·전송권(제69조·제74조)을, 녹음해 음반을 만든 음반제작자는 복제권·전송권(제78조·제81조)을 가지고, 이 저작인접권은 현행법상 실연을 한 때(그 뒤 50년 안에 음반이 발행되면 발행한 때)나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제86조 제2항).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녹음된 클래식 음원을 영상 배경음악으로 넣어 올리면 실연자·음반제작자의 복제권·전송권을 침해할 수 있고,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제136조 제1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곡이 오래됐다는 사실만으로 음원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제1항, 저작권법 제86조(보호기간) 제2항, 저작권법 제64조(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제2항, 저작권법 제69조(복제권), 저작권법 제74조(전송권), 저작권법 제78조(복제권), 저작권법 제81조(전송권),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도2827 판결 — 인터넷 사이트에서 클래식 음원을 유료로 판매하던 피고인이 2017년 무렵부터 1964년에 녹음·발매된 음반을 비롯해 외국 음반사들이 권리를 가진 음반 396개를 전송해 판매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1987년 6월 30일 이전에 공표된 음반의 외국인 실연자 전송권은 실연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간 보호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유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64조 제2항의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실연자의 국적국에서 만료된 경우를 뜻하고, 그때는 국내에서도 보호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실연자 국적과 그 나라에서의 만료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무죄를 확정한 판결이 아니며, 환송 뒤의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건/예외

외국에서 오래전에 녹음된 음반은 계산이 복잡합니다. 녹음·발매 당시의 법률과 부칙에 따라 보호기간이 현행 70년과 다르게 정해질 수 있고, 외국인의 실연·음반은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국내에서도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제64조 제2항). 개별 음반의 보호기간이 끝났는지는 이 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직접 연주해 녹음한 클래식은 곡의 보호기간이 끝났다면 실연·음반 권리 문제 없이 쓸 수 있지만, 연주에 쓴 악보가 최근에 편곡된 판이면 편곡자의 권리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1일 전 행위에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원칙(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법정형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배경음악으로 쓸 클래식은 직접 연주해 녹음하거나, 녹음 자체의 이용 조건(영상 사용·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이 명시된 음원을 골라 그 조건을 지키세요. 곡의 작곡 연도가 아니라 그 음원이 언제 누구에 의해 녹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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