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 무단 부착 과태료 기준이 뭔가요?
☀️ 일상 · 조회 60 · 26.07.23
Q. 벽보 무단 부착 과태료 기준이 뭔가요?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00만원 이하(벽보 장당 1차 8천원~5만원)
👉 신고 없이 벽보를 붙이면 옥외광고물법상 과태료 대상이며, 금액은 시행령 [별표 8] 범위(1차 장당 8천원~5만원)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벽보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신고 대상 광고물이어서, 도시지역 등 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에 붙이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붙이면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별표 8]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며, 벽보는 장당 1차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2차 1만원 이상 6만원 이하, 3차 이상 1만3천원 이상 8만원 이하입니다(최근 1년간 같은 위반 기준). 관혼상제·학교행사·미아 찾기 등 표시 기간 30일 이내의 비영리 광고물은 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 등에 함부로 붙인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무단부착 등)에도 해당하며, 이쪽은 형벌이고 경찰은 범칙금 5만원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지역(도시지역, 도로 부근 등)인지 ② 신고했는지 ③ 표시 기간 30일 이내의 비영리 목적(관혼상제·학교행사·미아 찾기 등)인지 ④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 횟수 ⑤ 장수 — 과태료는 장당으로 정해집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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