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 무단 부착 과태료 기준이 뭔가요?

☀️ 일상 · 조회 60 · 26.07.23

AI 합불 판정

Q. 벽보 무단 부착 과태료 기준이 뭔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500만원 이하(벽보 장당 1차 8천원~5만원)

👉 신고 없이 벽보를 붙이면 옥외광고물법상 과태료 대상이며, 금액은 시행령 [별표 8] 범위(1차 장당 8천원~5만원)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벽보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신고 대상 광고물이어서, 도시지역 등 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에 붙이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붙이면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구체적 금액은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별표 8]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며, 벽보는 장당 1차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2차 1만원 이상 6만원 이하, 3차 이상 1만3천원 이상 8만원 이하입니다(최근 1년간 같은 위반 기준). 관혼상제·학교행사·미아 찾기 등 표시 기간 30일 이내의 비영리 광고물은 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 등에 함부로 붙인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무단부착 등)에도 해당하며, 이쪽은 형벌이고 경찰은 범칙금 5만원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 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1항 제8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호 가목 3),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9호, 경범죄 처벌법 제7조(통고처분),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및 [별표]

조건/예외

① 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지역(도시지역, 도로 부근 등)인지 ② 신고했는지 ③ 표시 기간 30일 이내의 비영리 목적(관혼상제·학교행사·미아 찾기 등)인지 ④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 횟수 ⑤ 장수 — 과태료는 장당으로 정해집니다

실생활 팁

벽보를 붙이기 전에 시·군·구에 신고하고 지정게시판을 이용하세요. 금액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해당 지역 옥외광고물 조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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