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로 복무하다 훈련 중 다쳐 전역하게 됐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수달님 · 🪖 병역·군 · 26.09.25

AI 합불 판정

Q. 병사로 복무하다 훈련 중 다쳐 전역하게 됐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병에게는 군인 재해보상법상 장애보상금(1~4급,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ㆍ6ㆍ4.5ㆍ3배)과 사망보상금만 적용되고, 이와 별도로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2조 단서는 병(兵)에게 제33조의 장애보상금과 제39조의 사망보상금만 적용하므로, 그 밖의 재해보상 급여는 병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애보상금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하거나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판정을 받으면 지급되며, 등급별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급 9배, 2급 6배, 3급 4.5배, 4급 3배이고 4급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공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적과의 교전 등 전상이면 위 등급별 금액의 2.5배, 특수직무공상이면 1.88배를 지급하며, 이는 등급별 금액에 더하는 가산이 아니라 그 금액 대신 받는 배수입니다). 심신장애 판정은 군병원에서 합니다. 이와 별도로 병역법 제75조 제1항은 공상 등으로 전역한 사람이 국가유공자법이나 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중 다쳤으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훈련 중 다쳤으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가 되며, 어느 쪽이든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제2조(적용 범위),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장애보상금) 제1항·제4항, 군인 재해보상법 제47조(심사의 청구) 제1항·제2항·제3항,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시효)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 제6호·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항·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제1항 제2호·제3항, 병역법 제75조(보상 및 치료) 제1항 제1호

조건/예외

군에서 다쳤다고 모두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훈련과 국가 수호ㆍ안전보장의 직접 관련성 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갈립니다(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 불가피한 사유 없는 본인의 고의ㆍ중대한 과실이나 법령ㆍ상관 명령의 현저한 위반, 공무 이탈 중 사고, 장난ㆍ싸움 같은 사적 행위가 원인이면 두 법 모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상 장애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 날부터 90일 안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이등급 기준과 실제 지급 금액은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2027년 5월 20일부터는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서 전상ㆍ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전상ㆍ특수직무공상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2026.5.19 개정).

실생활 팁

전역 전에 군병원 심신장애 판정과 공무상 부상 인정 관련 서류를 챙겨 두고, 전역 후에는 국가보훈부에 등록을 신청하세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을 신청하면 그날 국가유공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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