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가던 길에 다쳤습니다. 치료비를 나라에서 내주나요?
강아지님 · 🪖 병역·군 · 26.09.29
Q.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가던 길에 다쳤습니다. 치료비를 나라에서 내주나요?
👉 검사장으로 직접 이동하던 중이나 검사 후 지체 없이 귀가하던 중 다쳤다면 국가 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지만, 법 문언은 「치료할 수 있다」(재량)이고 치료비 지급기준과 절차는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병역법 제75조 제6항은 병역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ㆍ신체검사(재신체검사 포함)ㆍ체력검사ㆍ확인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등」)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가 필요하게 된 사람(제1호)과, 검사에 응해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 중이거나 검사 후 지체 없이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제4호)을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공상 치료가 「치료한다」로 정해진 것(같은 조 제4항)과 달리 이 조항은 재량 문언입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 포함)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의 부상확인서나 질병확인서를 붙인 치료 신청서를 인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의료기관의 장에게 내고, 인근에 그런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조치가 급하면 병무청장 등이 인근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해 응급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3조 제4항이 제1항ㆍ제2항을 준용). 본인이 이미 낸 치료비를 치료일부터 최대 3년 동안 보상받는 시행령 제153조 제5항은 「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법 제75조 제6항 제2호)에게만 준용되어 검사 수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수검자 치료비의 지급기준과 지급절차는 병무청장이 정합니다(시행령 제153조 제6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치료 대상은 검사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와, 지정된 장소로 「직접」 이동하던 중이거나 검사 후 「지체 없이」 귀가하던 중의 부상으로 한정되므로, 다른 곳에 들렀다 가는 길의 사고는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 문언이 재량이라 국가 부담 치료 여부는 병무청의 확인을 거쳐 정해집니다. 병역판정검사는 「병력동원소집등」의 정의(법 제74조의3 제3호)에 들어가지만, 검사 중이나 이동 중 부상에 재해보상금(장애보상금ㆍ사망보상금)이 지급되는지(법 제75조의2 제4항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해당하는지)는 이 답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병무청장이 정하는 치료비 지급기준의 구체적 내용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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