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1년 상한 넘으면 돌려받나요?
고양이님 · 🏥 의료 · 26.10.24
Q. 병원비 1년 상한 넘으면 돌려받나요?
👉 돌려받습니다. 다만 합산되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의 본인부담금이고 비급여·선별급여·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등은 빠지며, 1년 합계가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분을 부담해야 해 통보 후 지급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이후 통보분부터는 보험료를 체납했다면 그 금액만큼 빼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1년 동안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등의 합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 의무). 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하고(제44조 제4항), 구체적인 금액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및 별표 3). 별표 3은 보험료 수준에 따라 7개 구간을 두고 2024년 상한액을 1구간 87만원부터 7구간 808만원까지로 정했으며, 요양병원에 같은 해 120일을 넘게 입원한 경우는 138만원부터 1,050만원까지입니다. 2025년부터는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 상한)을 반영해 매년 산정하므로, 해당 연도 금액은 법령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고 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신설된 제44조 제3항에 따라 공단은 당사자가 보험료 등을 체납한 경우 지급액에서 체납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고(재량), 이 규정은 2026년 10월 8일 이후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부칙(법률 제21522호) 제2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합산에서 빠지는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등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입원료, 선별급여 부담분, 연간 외래진료 기준 횟수 초과분의 90% 부담분(현행 365회, 2027년 1월 1일부터 300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675호) 제1조 제2호), 보험료 체납 급여제한 등으로 낸 금액 등은 더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비급여 진료비는 애초에 본인일부부담금이 아니어서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상한액 구간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수준으로 나뉘고 구간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별표 3 제2호). 초과 금액은 당사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됩니다(제19조 제5항). 실손보험 청구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이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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