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병원이 알아서 출생을 통보한다던데, 출생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되나요?
고래님 · 👪 가족 · 26.09.20
Q.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병원이 알아서 출생을 통보한다던데, 출생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5만원 이하 과태료
👉 출생통보제가 시행돼도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는 그대로이며, 출생 후 1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은 모의 주소지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의3 제2항·제3항). 그러나 이 통보는 출생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장은 출생 후 1개월의 신고기간 안에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신고가 없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최고해야 하며(제44조의4 제1항·제2항), 그래도 신고가 없을 때 비로소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합니다(같은 조 제3항).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신고의무자이고(제46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출생통보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제44조의3). 직권 기록은 최고 기간까지 신고가 없거나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을 때의 마지막 수단이고, 이때 아이의 성명·본·등록기준지를 정하는 방법은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어(제44조의4 제4항) 부모가 이름을 지어 신고하는 것과 다릅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를 모에게 맡긴 제46조 제2항은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마975)의 개정 시한인 2025년 5월 31일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아 효력을 잃었으므로,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과태료가 누구에게 부과되는지는 법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기간 안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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