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은 며칠 안에 줘야 하나요?
펭귄님 · 💳 금융 · 26.10.20
Q. 보험금은 며칠 안에 줘야 하나요?
👉 약관에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한 안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고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그 정한 날부터 10일 안에 주어야 합니다(상법 제658조). 「청구하면 10일 안에 무조건」은 아니고, 10일은 보험금액을 정한 날부터 셉니다.
상법 제658조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에 관해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약정기간이 없으면 제657조 제1항의 사고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안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률이 정한 숫자는 이 「금액을 정한 날부터 10일」 하나입니다. 보험 약관에는 서류 접수 후 며칠(영업일) 안에 지급한다거나 조사가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날짜는 법률이 아니라 약관 층의 숫자이므로 내 계약의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이 늦어질 때 붙는 이자(지연손해금)는 약관과 법정이율(보험은 상법상 상행위라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문제됩니다)의 문제라 이 답에서는 이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약관에 지급기간이 있으면 상법 제658조도 그 약정기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약정이 없으면 기산점은 청구일이 아니라 보험자가 통지를 받은 뒤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한 날」이고, 금액을 정하는 일은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을 뿐 법률에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험금 산정·과실 다툼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는 별도 행에서 다룹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 자체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상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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