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술을 주면 불법인가요?
코알라님 · 👪 가족 · 26.10.01
Q. 부모가 자녀에게 술을 주면 불법인가요?
👉 자녀가 청소년(19세 미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이라면 부모라도 술을 공짜로 주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상 금지돼 있지만, 이 법의 벌칙은 판매·대여·배포나 영리 목적의 무상 제공에만 붙어 있어 부모가 집에서 영리 목적 없이 준 경우를 처벌하는 청소년 보호법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부탁을 받고 술을 사다 준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 같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누구든지」이므로 부모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는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뿐인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조는 친권자·교사 등이 교육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전화 등으로 확인한 경우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포함된 경우만 정하고 있고, 가정에서 마시도록 주는 경우를 예외로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벌칙인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는 제28조 제1항을 위반해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 영리 목적이 없는 무상 제공은 이 벌칙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정한 청소년 보호법 제64조에도 제28조 제1항의 무상 제공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영리 목적 없이 자녀에게 술을 준 것은 금지 조항 위반이지만, 이를 처벌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벌칙·과태료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술·담배를 구입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누구든지 금지되고(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2항), 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되고, 술은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제4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자녀가 청소년인지는 만 나이가 아니라 연도로 갈려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지났다면 생일 전이라도 청소년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 술을 집에서 따라 준 것인지, 자녀의 부탁을 받고 술을 사다 준 것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앞의 경우는 금지 조항 위반이지만 벌칙이 확인되지 않고, 뒤의 경우는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의 처벌 문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술을 건넨 행위가 벌칙이 붙은 「배포」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경우는 제59조 제6호의 처벌 대상입니다. 가게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 경우는 판매자의 처벌 문제입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별개로,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18세 미만)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므로(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어린 자녀에게 건강을 해칠 만큼 술을 먹였다면 이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술을 준 행위에 이 조항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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