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10년 넘게 한 집에서 살다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다람쥐님 · 🧾 세금 · 26.08.18

AI 합불 판정

Q. 부모님과 10년 넘게 한 집에서 살다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동거ㆍ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상속주택가액(그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를 뺀 금액)의 100%를 6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그 대습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고, 같은 기간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으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했던 경우에 적용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 포함, 상속개시일 현재 그 주택과 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공제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동거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징집, 취학ㆍ근무상 형편ㆍ질병 요양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10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제1항ㆍ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제1항ㆍ제2항

조건/예외

공제 대상 상속인은 직계비속(또는 대습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이어야 하며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10년 동거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과, 징집ㆍ취학 등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빠지므로 그만큼 실제 동거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실생활 팁

동거 사실은 주민등록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 실제 거주를 뒷받침할 자료(관리비 납부내역, 우편물 수령지 등)를 함께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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