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예금을 찾으려는데,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만 인출할 수 있나요?

다람쥐님 · 💳 금융 · 조회 33 · 26.08.12

AI 합불 판정

Q.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예금을 찾으려는데,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만 인출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예금은 상속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므로, 법적으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도 자기 상속분만큼은 은행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예금채권처럼 급부 내용이 나눌 수 있는 금전채권(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대로 당연히 분할·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이 원칙을 확인하면서,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에는 예금 인출에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은행이 이중지급을 우려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등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상 요건이 아니므로, 자기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은 단독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은행이 거절하면 그 몫의 예금반환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을 넘는 금액이나 다른 상속인 몫까지 찾으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민법 제1013조) 등으로 권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제1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히 분할 귀속되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예외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금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임의로 단독 인출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피상속인에게 빚이 있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예금을 찾기 전에 먼저 정하세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보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뒤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실생활 팁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과 상속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자기 법정상속분만 먼저 지급을 요청해 보세요. 은행이 전원 동의를 이유로 거절하면 거절 사유를 기록해 두고, 다른 상속인과 분할협의가 가능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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