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연말정산 자료 몰래 열어봐도 돼요?
늑대님 · 🔒 개인정보 · 26.10.16
Q. 부모님 연말정산 자료 몰래 열어봐도 돼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부모님 인증서나 아이디로 몰래 접속해 보는 것은 안 됩니다. 부모님 연말정산 자료는 부모님이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만 자녀에게 넘어오고, 동의 없이 부모님 계정으로 대신 접속하면 정보통신망 무단 침입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해진 우편 서류를 뜯어 보는 것은 별개로 비밀침해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부모님)로부터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 정보 제공에 대해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 그 부양가족 정보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5조 제6항). 동의 방법은 ① 서면 ②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③ 국세청장이 정하는 보안성·안정성이 확보된 유무선통신 셋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6항). 법이 마련한 길은 이 동의 경로이고, 동의 없이 온라인으로 부모님 자료를 보려면 부모님 인증서·아이디로 대신 접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되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제2항).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부모님 계정에 들어갈 권한이 생긴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종이 서류라면 장면이 다릅니다 — 봉함된 편지·문서를 개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16조 제1항),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8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부모님이 정해진 방법으로 동의했다면 자녀가 자기 계정에서 부양가족 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법이 정한 정상 경로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의 없이 부모님 인증서·비밀번호로 접속하는 경우이고, 부모님이 인증서를 맡기며 대신 조회해 달라고 부탁한 경우처럼 허락의 범위가 문제되는 장면이나 이미 로그인된 화면을 들여다본 장면에서 「정당한 접근권한」·「침입」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봉하지 않은 채 놓여 있는 출력물을 본 것은 정보통신망 침입 조문이 걸리는 장면이 아닙니다. 가족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조회 사이트에 접속하는 장면도 같은 침입 조문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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