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장례를 치르는데 회사가 경조사 휴가를 안 줍니다. 경조휴가는 법적 의무 아닌가요?
햄스터님 · 💼 직장 · 조회 53 · 26.08.15
Q. 부모님 장례를 치르는데 회사가 경조사 휴가를 안 줍니다. 경조휴가는 법적 의무 아닌가요?
👉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가가 아니어서 회사가 안 줘도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만,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규정돼 있다면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경조사 휴가(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근거 조문이 없는 약정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처럼 개별 법률이 명시한 휴가와 달리, 부모 사망 등 경조사에 휴가를 줄지, 며칠을 줄지, 유급인지는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이 정하는 문제이므로 규정이 없는 회사가 경조휴가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에 따라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고,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경조휴가 규정이 있는데도 회사가 부여를 거부하면 근로계약 위반으로 부여·수당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본인의 연차를 청구해 사용하는 것이 대안이며,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가 없어 회사와 협의해 휴가를 얻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경조휴가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규정이 있으면 회사는 그대로 이행해야 하고, 없으면 부여 여부가 회사 재량이므로 연차 사용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연차로 대응하는 방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