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상가 계약을 해제했더니 분양회사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보내왔습니다. 이걸 언제, 어느 부가세 신고에 넣어야 하나요?
토끼님 · 🧾 세금 · 26.09.20
Q. 분양받은 상가 계약을 해제했더니 분양회사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보내왔습니다. 이걸 언제, 어느 부가세 신고에 넣어야 하나요?
👉 처음 세금계산서를 받은 기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계약해제일이 작성일로 적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에 넣습니다. 분양받은 쪽이라면 그 기간 매입세액에서 빠지고,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는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게 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작성일을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붉은색 글씨나 음(−)의 표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작성일이 계약해제일이므로 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처음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을 고치는 자료가 아니라,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에 넣는 자료입니다. 결론은 당사자 위치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① 질문자처럼 분양받은 쪽(공급받는 자)이면 해제분 세액이 그 기간 매입세액에서 빠지므로, 이를 빠뜨리면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한 셈이 되어 과소신고(환급 신고였다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② 분양회사 쪽(공급자)이면 해제분 세액이 그 기간 매출세액에서 빠지므로, 빠뜨리면 세금을 더 낸 것이 되어 가산세가 아니라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문제가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문언은 「발급할 수 있다」여서 발급 자체를 의무로 정한 것은 아니고, 받은 쪽이 신고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는 공급이 없어진 만큼 그 매입세액이 더 이상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세액 계산에서 나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해제일이 어느 과세기간(제1기 1~6월, 제2기 7~12월)과 예정신고기간(1~3월, 7~9월)에 속하는지가 넣을 신고를 정합니다.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의 예정고지를 받는 개인사업자라면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반영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제49조 제1항). 해제 전후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에 과세유형이 바뀌었다면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적는 예외가 있습니다(시행령 제70조 제2항·제3항). 계약 전체가 아니라 일부 금액만 줄어든 것이면 증감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하는 제3호, 처음부터 금액 등을 잘못 적은 것이면 처음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와 바른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하는 제5호(착오)가 적용되어 처리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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