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을 상대방에게 안 주면 불법인가요?

도마뱀님 · 🚗 교통 · 26.08.05

AI 합불 판정

Q. 블랙박스 영상을 상대방에게 안 주면 불법인가요?

안전
위험도★★★★★

👉 사고 상대방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줄 법적 의무는 없고, 경찰의 임의 제출 요청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사고 상대방에게 넘겨줄 의무를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위해 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이라 거부할 수 있고, 강제로 확보하려면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215조 제2항). 영상을 지우더라도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자기가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를 없앴다면, 그것이 동시에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앤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94도2608).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영상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거나 상대방이 쓰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지우면 영상 내용에 관한 상대방 주장이 진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4조·제366조 제1항·제349조·제350조). 자동 순환 녹화로 오래된 영상이 지워지는 것은 고의가 없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항,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항, 민사소송법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제1항, 민사소송법 제374조(그 밖의 증거)

실제 사례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형사처벌·징계를 받을 것을 두려워해 서류를 소각한 사건에서, 그 서류가 동시에 다른 사람(구속기소된 선장 등)의 형사사건 증거였더라도 자기 이익을 위한 인멸이면 증거인멸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블랙박스 사건은 아니지만, 자기 사고 영상을 지운 경우에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조건/예외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면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가 대상이라, 자기 사고로 처벌받을 것을 피하려고 지운 경우는 상대방 사건의 증거이기도 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사고(예: 목격한 사고) 영상을 그 사람을 돕거나 해치려고 지우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제출 여부와 별개로 사고 구간은 별도 파일로 저장해 두세요. 영상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지워 버리면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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