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 개인정보 · 조회 130 · 26.06.13
Q. 블랙박스 영상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지만, 얼굴·번호판이 드러난 채 특정인을 비난하는 목적으로 올리면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 차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과태료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무 대부분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제2조 제5호)에게 걸리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제한(제25조의2 제1항)도 업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게시 방식입니다. 상대 운전자·차량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비난하는 글과 함께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비방 목적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사실과 다른 설명을 덧붙이면 같은 조 제2항(거짓 사실 적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얼굴 등이 드러나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 운전을 알리려는 공익적 목적이 주된 것이고 내용이 사실 그대로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얼굴·번호판 등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가리면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② 영상에 비난·조롱 문구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붙였는지 ③ 위험 운전 경고 등 공익 목적이 주된 목적인지 ④ 택시·택배 등 업무용 차량의 블랙박스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⑤ 법규 위반 신고는 인터넷 게시가 아니라 수사기관 신고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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