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팔아서 번 돈에도 지금 바로 세금이 붙나요?

판다님 · 🧾 세금 · 26.08.09

AI 합불 판정

Q.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팔아서 번 돈에도 지금 바로 세금이 붙나요?

안전
위험도★★★★★

👉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여러 차례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되므로, 지금 판 이익에는 아직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와 관련 조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어, 현재 시행 중인 법에는 이 조항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행 이후에는 가상자산소득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0% 세율을 곱해 분리과세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이 시행일은 2020년 최초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유예된 것으로, 법 개정으로 다시 늦춰질 가능성이 있으니 실제 매도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757호) 제5조 제1항

조건/예외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 전에 판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시행일이 이미 여러 번 미뤄졌으니, 실제 매도 전에 국세청 안내나 법령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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