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늦게 갚으면 지연이자 얼마예요?

개구리님 · 💳 금융 · 26.10.18

AI 합불 판정

Q. 빌린 돈 늦게 갚으면 지연이자 얼마예요?

회색지대
위험도★★★★★

👉 갚기로 한 날이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이 없으면 연 5%(상행위로 생긴 빚은 연 6%)이고, 법령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그보다 높으면 그 이율입니다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이행 판결을 받으면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되지만,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판결 선고 전까지 1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전채무를 제때 갚지 않았을 때의 손해배상액(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따르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대법원은 이 단서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정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 연 1.2%로 빌려준 돈의 변제기 뒤 지연손해금을 연 5%로 계산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민법의 법정이율은 연 5%이고(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입니다(상법 제54조). 빌려준 사람은 실제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빌린 사람은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97조 제2항).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이행 판결을 선고할 때는,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12%가 법정이율이 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다만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12%를 적용하지 않고(제3조 제2항), 장래이행의 소(민사소송법 제251조)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늦으면 무조건 12%」도, 「무조건 20%」도 맞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1항·제2항,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제1항·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조건/예외

① 법령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이면: 그 이율(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법정이율로 계산합니다(대법원 2009다85342). ② 약정이율이 없는 개인 간 대여: 연 5%(민법 제379조). ③ 상행위로 생긴 채무: 연 6%(상법 제54조). ④ 이행 판결이 선고되는 소송: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적용하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송 전이나 소장 송달 전 기간은 ①~③의 비율입니다. 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은 대여는 지연이 시작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답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와 지급명령 절차는 관련 질문에서 다룹니다. 임대차 보증금이나 임금의 지연이자는 다른 법이 따로 정합니다.

실생활 팁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는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간을 세고, 약정이율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소송을 내면 소장 송달일이 12% 적용 기준일이 되므로 송달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지연손해금 이율빌린 돈 연체 이자소송촉진법 12%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