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좀 있는데, 채권자가 제가 받는 주택연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고양이님 · 💳 금융 · 26.09.26
Q. 빚이 좀 있는데, 채권자가 제가 받는 주택연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 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주택연금전용계좌로 받으면 그 계좌 예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6 제1항은 주택연금(법률상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신탁 방식의 신탁 수익권도 압류·가압류·가처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또 법 제43조의13 제1항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람이 신청하면 금융기관은 본인 명의의 주택연금전용계좌로 연금을 입금해야 하고, 제43조의6 제3항에 따라 이 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전용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은 이 금액을 250만원으로 정합니다. 저당권 방식으로 부기등기가 된 담보주택은 그 뒤에 이루어진 압류·가압류도 효력이 없습니다(법 제43조의7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전용계좌의 보호는 전용계좌를 신청해 지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은 전용계좌에 주택연금만 들어오도록 관리해야 하므로(법 제43조의13 제2항) 다른 돈을 섞어 쓰는 계좌로는 쓸 수 없습니다. 연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고 있다면 그 통장 예금에는 이 조항의 전용계좌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 연금액이 전용계좌 입금 한도를 넘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지급되는지는 가입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