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좀 있는데, 채권자가 제가 받는 주택연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고양이님 · 💳 금융 · 26.09.26

AI 합불 판정

Q. 빚이 좀 있는데, 채권자가 제가 받는 주택연금을 압류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고, 주택연금전용계좌로 받으면 그 계좌 예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6 제1항은 주택연금(법률상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신탁 방식의 신탁 수익권도 압류·가압류·가처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또 법 제43조의13 제1항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람이 신청하면 금융기관은 본인 명의의 주택연금전용계좌로 연금을 입금해야 하고, 제43조의6 제3항에 따라 이 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전용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은 이 금액을 250만원으로 정합니다. 저당권 방식으로 부기등기가 된 담보주택은 그 뒤에 이루어진 압류·가압류도 효력이 없습니다(법 제43조의7 제3항).

근거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6(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보호) 제1항·제2항·제3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3(주택연금전용계좌) 제1항·제2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10(주택연금전용계좌) 제1항,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제3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제3항

조건/예외

전용계좌의 보호는 전용계좌를 신청해 지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금융기관은 전용계좌에 주택연금만 들어오도록 관리해야 하므로(법 제43조의13 제2항) 다른 돈을 섞어 쓰는 계좌로는 쓸 수 없습니다. 연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고 있다면 그 통장 예금에는 이 조항의 전용계좌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 연금액이 전용계좌 입금 한도를 넘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지급되는지는 가입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채무가 걱정되면 가입 금융기관에 주택연금전용계좌 지정을 신청하세요. 금융기관은 신청을 받으면 본인 계좌인지 등을 확인합니다(시행령 제28조의1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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