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용도로 산 오피스텔이 비어 있어 주거용 세입자를 들이려 합니다. 처음에 공제받은 건물분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판다님 · 🧾 세금 · 26.10.05
Q. 사무실 용도로 산 오피스텔이 비어 있어 주거용 세입자를 들이려 합니다. 처음에 공제받은 건물분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 주거용 세입자가 실제로 상시 거주하면 그 임대는 부가세 면세사업이 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쓰는 것은 재화의 공급(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세를 냅니다. 금액은 환급액 전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경과한 과세기간마다 5%씩 줄인 금액이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와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를 부가세 면세로 정합니다. 문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므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라도 세입자가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쓰면 면세되는 주택 임대가 됩니다. 제10조 제1항은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면세전용). 그래서 건물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에 쓰면, 그때 오피스텔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공급가액은 「취득가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이고 건물은 경과된 과세기간이 20을 넘으면 20으로 보므로(제29조 제11항, 시행령 제66조 제2항), 취득 후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10년(20과세기간)이 지나면 0입니다. 여기에 세율 10%(제30조)를 곱한 금액은 가산세가 아니라 부가세 그 자체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면세전용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사용하는 때이므로(시행령 제28조 제4항), 주거용 임대에 쓰기 시작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에 반영합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상시주거용 면세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괄호). 건물 일부만 면세사업에 쓰는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고 그 비율이 5% 미만이면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별도 산식이 있습니다(시행령 제66조 제3항). 이 글은 부가세만 다룹니다 — 주택임대 소득세, 주택 수, 세입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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