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토사이트에서 배팅만 한 구매자도 처벌받나요? 공식 스포츠토토와는 뭐가 다른가요?
곰님 · 💻 온라인 · 26.07.12
Q. 사설 토토사이트에서 배팅만 한 구매자도 처벌받나요? 공식 스포츠토토와는 뭐가 다른가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사설토토는 배팅한 구매자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공식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는 합법 상품이고, 온라인 구매는 공식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모든 토토 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유사행위이며, 운영자는 제47조 제2호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배팅만 한 구매자도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제48조 제3호는 유사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며, 이는 형법 도박죄(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거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공단·수탁사업자가 발행하는 공식 체육진흥투표권을 정해진 경로로 구매하면 합법입니다. 그 외 사이트는 배당이 좋아 보여도 전부 불법이며, 이용자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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