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체 환불 규정을 적용하면 위법인가요?
나무늘보님 · ☀️ 일상 · 26.08.13
Q.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체 환불 규정을 적용하면 위법인가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합의·권고 기준일 뿐이라 사업자가 다른 규정을 적용해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은 국가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 기준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즉 사업자가 계약서나 약관에 다른 환불·위약금 규정을 명시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거나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위약금 제한(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 금지)이나 할부거래법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규정처럼 별도의 강행법규가 적용되는 거래라면 그 법률이 우선하고, 약관이 신의칙에 반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거래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처럼 강행법규 적용 대상이면 그 법률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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