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에 몇 달째 돈을 내고 있는데 중도에 해지하면 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강아지님 · ☀️ 일상 · 26.08.10

AI 합불 판정

Q. 상조회사에 몇 달째 돈을 내고 있는데 중도에 해지하면 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선불식 할부계약은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 없이 언제든 해제할 수 있지만, 관리비·모집수당 등을 뺀 해약환급금만 돌려받습니다.

할부거래법 제2조제2호는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내고 재화등의 공급은 나중에 받는 계약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정하며, 상조상품이 대표적입니다.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소비자는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사업자는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따라 이미 낸 돈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뺀 금액만 환급되므로, 초기에 해지할수록 돌려받는 비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제25조제4항은 해제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근거 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14호) 제4조

조건/예외

정기형(1년 이상 월별 균분 납입)인지 부정기형인지에 따라 해약환급금 산식이 다릅니다. 해약환급금은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뺀 금액이며,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의 최대 10%(50만원 한도)로, 관리비는 정기형은 월 납입금의 최대 5%(합계 50만원 한도)로 제한되고, 모집수당 공제액은 모집수당의 75%에 나머지 25%를 납입 진행 비율만큼 더한 금액입니다(고시 제4조). 계약이 이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계약에 따릅니다. 사업자가 폐업·영업정지·등록취소된 경우 등에는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법 제25조 제3항).

실생활 팁

해지 신청은 서면으로 남기고, 상조회사가 공정위 고시의 산정기준보다 적게 환급하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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