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금을 걸고 나서 날짜를 취소하면 위약금을 다 떼이나요?

강아지님 · ☀️ 일상 · 26.08.11

AI 합불 판정

Q. 예식장 계약금을 걸고 나서 날짜를 취소하면 위약금을 다 떼이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은 법으로 정한 비율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권고하는 비율입니다.

예식장 이용계약은 위약금 상한을 정한 별도 법률이 없고,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의 예식업 기준은 소비자 귀책으로 해제할 경우 예식예정일 150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다만 계약체결일부터 15일이 지난 뒤 해제하면 계약 후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해 사전에 서면으로 항목과 금액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동의한 계약추진비는 공제 가능), 149~60일 전은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59~30일 전은 20%, 29~10일 전은 40%, 9~1일 전은 50%, 예식 당일은 70% 배상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에 다른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고,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지우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근거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제2항ㆍ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항,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2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조건/예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예식예정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금을 환급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또 같은 기준의 비고는 해제한 예식일에 다른 예약(대체 계약)이 들어온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은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취소한 날짜가 다시 판매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1급 감염병에 따른 시설폐쇄 등 행정명령 등으로 예식을 진행할 수 없거나 진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변경·해제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생활 팁

계약 전에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고, 사업자와 협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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