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숨기고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판다님 · 💼 직장 · 26.07.25
Q.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숨기고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 · 벌금
은폐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로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는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폐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재 은폐에 대한 형사처벌과 산재보험급여 지급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회사가 은폐를 시도했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은폐의 고의성 여부와 휴업 기간이 3일 이상인지(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 발생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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