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돈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석 달 넘게 월급을 안 주고 버팁니다. 밀린 돈보다 더 많이 배상받을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너구리님 · 💼 직장 · 26.09.25
Q. 사장이 돈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석 달 넘게 월급을 안 주고 버팁니다. 밀린 돈보다 더 많이 배상받을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 사실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3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백한 고의 체불이나 1년 중 3개월 이상 체불 등에 해당하면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액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은 사업주가 ①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② 1년 동안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③ 지급하지 않은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등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내리는 처분이 아니라 근로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법원은 체불 기간·경위·횟수·규모, 사업주가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정도,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사업주의 재산상태를 고려해 금액을 정하므로(같은 조 제2항) 3배는 상한일 뿐 보장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퇴직금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급여는 이 조문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0520호) 제5조에 따라 2025년 10월 23일 이후 사업주가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질문처럼 석 달 넘게 월급이 밀렸다면 ②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지급 여력이 있으면서 버틴 사정은 ① 고의 요건과 법원의 금액 판단에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민사 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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