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둔 어머니가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안 하게 할 수 있나요?
수달님 · 🏥 의료 · 26.10.01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둔 어머니가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안 하게 할 수 있나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한 환자에게 의사 확인을 거쳐 이행되는 문서라, 연명의료결정법에는 의향서만으로 쓰러진 현장에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멈추게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즉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에게만 이행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2호, 제15조, 제16조 제1항). 연명의료에는 심폐소생술이 포함되지만(제2조 제4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2조 제9호)는 담당의사가 그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거나, 환자에게 의향서 내용을 확인할 의사능력이 없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그 사실과 의향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사실을 확인해야 환자의 의사로 봅니다(제17조 제1항 제2호). 또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 업무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 등록해야 합니다(제14조 제1항). 반면 119 구급대는 위급상황에서 인명구조와 응급처치 등을 하도록 출동하는 조직입니다(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그래서 집에서 쓰러진 현장에서 의향서를 근거로 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멈추게 하는 것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고, 병원에 도착한 뒤 임종과정 판단과 환자 의사 확인을 거쳐 의향서대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는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으로 정해지며 여기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급 현장에서 의향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한 소방청 지침은 확인하지 못했고, 「구급대원은 어떤 경우에도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고 안 하면 처벌된다」거나 「의향서가 있으면 구급대도 따라야 한다」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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