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연가는 며칠이고, 병가를 오래 쓰면 소집해제가 늦어지나요?
코알라님 · 🪖 병역·군 · 26.10.03
Q. 사회복무요원 연가는 며칠이고, 병가를 오래 쓰면 소집해제가 늦어지나요?
👉 연가는 복무기간 전체를 통틀어 31일 이내이고, 공무 외 질병ㆍ부상으로 받은 병가가 통틀어 30일을 넘으면 넘은 날수만큼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소집해제가 늦어집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이고(병역법 제30조 제1항), 휴가는 복무기관의 장이 허가할 수 있는 연가ㆍ청원휴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로 나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연가는 1년에 31일이 아니라 복무기간 전체를 통틀어 31일 이내이며,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는 국방부령으로 정합니다(같은 항 제1호, 제4항). 병가는 공무상 또는 공무 외의 질병ㆍ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데(제1항 제3호), 공무 외 병가가 통틀어 30일을 넘으면 그 초과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소집해제가 그만큼 늦어집니다(제2항). 이 30일 제한은 공무 외 병가에만 적용되고 공무상 병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결근ㆍ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이 없는 요원이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 공무 외 병가를 받지 않았으면 5일,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았으면 2일의 연가를 추가로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제5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추가 연가(5일ㆍ2일)는 복무기관의 장이 「허가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다른 휴가도 모두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사항입니다. 청원휴가는 본인 결혼 5일 이내, 배우자 출산 20일(한 번에 둘 이상 출산하면 25일) 이내 등 사유별로 따로 있고(제1항 제2호), 공가는 투표 참가ㆍ헌혈ㆍ공무에 관한 법원 등 소환 때 필요한 기간입니다(제1항 제4호). 공무 외 병가 30일을 다 쓴 뒤 같은 사유로 결근을 허가받으면 그 기간을 연장 복무하도록 통보한다는 것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23조 제6항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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