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데 원장이 자기 집 이사와 개인 심부름을 시킵니다. 거절해도 되나요?

문어님 · 🪖 병역·군 · 26.10.03

AI 합불 판정

Q.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데 원장이 자기 집 이사와 개인 심부름을 시킵니다. 거절해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원장 개인의 이사ㆍ심부름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지정된 복무분야의 직무가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원을 공익목적 외 분야에 복무하게 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병역법 제31조의4), 그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봅니다(제31조 제1항). 복무분야는 복무기관의 장이 지정하되, 지정하거나 바꿀 때는 미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제31조 제2항). 원장 개인 집 이사나 사적 심부름은 이렇게 지정된 공익 복무분야의 직무가 아닙니다. 병역법 제92조의2는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법인 대표자 포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공익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는 요원이 아니라 시설장에게 붙는 형벌입니다.

근거 법령

병역법 제31조의4(사회복무요원의 성실의무), 병역법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제1항ㆍ제2항, 병역법 제92조의2(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2항 제7호,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6(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병역법 제31조의5(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조건/예외

개인 심부름 지시가 제92조의2의 「공익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고, 실제 처벌 여부는 수사ㆍ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이 벌칙의 대상은 공공단체의 장과 사회복지시설의 장(법인 대표자 포함)이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장은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거절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고 사유(제33조 제2항 제7호)는 시행령 제65조의6이 지각, 무단 조퇴ㆍ근무지 이탈, 학교 수학, 복무 교육 태만으로 열거하고 있어 사적 심부름 거절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적 업무 강요가 반복돼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면 복무기관 내 괴롭힘(제31조의5)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지시받은 날짜ㆍ내용을 기록해 두고 관할 지방병무청에 알리세요. 거절할 때는 지정된 복무분야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정중히 밝혀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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