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이 무단결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며칠부터 문제가 되나요?
펭귄님 · 🪖 병역·군 · 26.10.03
Q. 산업기능요원이 무단결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며칠부터 문제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으로 편입취소 시 3년 이하 징역
👉 무단결근이 의무복무기간 통틀어 8일 미만이면 그 기간의 5배를 연장 복무하고, 통틀어 8일 이상이면 편입이 취소되며 그렇게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대상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미만 무단결근하면 지방병무청장은 그 기간의 5배를 연장해 복무하게 하여야 하고(병역법 제41조 제2항 제3호), 무단결근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9호). 통틀어 8일 이상이 되면 업체장이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법 제40조 제3호) 지방병무청장은 편입을 취소하여야 합니다(제41조 제1항 제4호). 이렇게 8일 이상 무단결근으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은 없습니다(제89조의2 제5호). 「통틀어」는 연속이 아니라 의무복무기간 전체의 누적이라 띄엄띄엄 빠진 날도 합산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편입이 취소되면 형벌과 별도로 편입 전 신분으로 돌아가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합니다(제41조 제3항). 무단결근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휴가ㆍ휴직ㆍ결근은 통틀어 30일을 넘는 부분만 의무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4호).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무단결근 판단 기준은 병무청장이 고시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사회복무요원은 같은 「통틀어 8일」이라도 편입취소 단계 없이 8일 이상 복무이탈 자체가 형벌 요건이라(제89조의2 제1호) 경로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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