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을 빼려고 해외 사이트에서 식욕억제제(펜터민)를 직구했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산 것도 처벌되나요?

펭귄님 · 🏥 의료 · 26.10.04

AI 합불 판정

Q. 살을 빼려고 해외 사이트에서 식욕억제제(펜터민)를 직구했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산 것도 처벌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처벌 대상입니다. 펜터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라목을 수입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하면 자기가 먹으려고 산 것이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입의 목적이 자기 복용인지는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펜터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6]에 오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입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라목을 수출입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면 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벌), 상습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국내에서 라목을 주고받는 경우(제61조 제1항 제5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수입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근거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제1항 제1호·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마약 등) 제3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제1항 제3호·제2항·제3항

조건/예외

국내에서 펜터민을 합법적으로 갖는 길은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처방받아 투약받거나 약국(마약류소매업자)에서 처방에 따라 구입해 소지하는 경우입니다(법 제4조 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가치료 승인(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6호)은 본인이 약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를 정한 것이어서, 해외 사이트에서 배송받는 직구를 덮지 못합니다. 펜디메트라진 같은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도 [별표 6] 라목에 올라 있습니다. 판매 사이트의 처벌과 통관 절차는 이 행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식욕억제제가 필요하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받으세요. 이미 주문했다면 받은 약을 쓰거나 남에게 넘기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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