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1인분 가격만 써 놨는데 그램 수도 표시해야 하나요? 양이 좀 적으면 문제가 되나요?
사슴님 · 🏪 자영업 · 26.09.04
Q. 삼겹살 1인분 가격만 써 놨는데 그램 수도 표시해야 하나요? 양이 좀 적으면 문제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삼겹살 같은 식육은 가격표에 100그램당 가격을 적어야 하고, 1인분 가격을 함께 쓰려면 1인분 중량도 같이 적어야 하므로 1인분 가격만 적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실제 중량이 가격표보다 30% 이상 적으면 시행규칙 별표 23 기준 1차 영업정지 7일(행정처분)이고, 이와 별개로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의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와 시행규칙 제57조의 별표 17 제7호 퍼목은 불고기·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가격표에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조리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으며, 1인분 가격도 함께 표시하려면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처럼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적도록 정합니다. 같은 별표 터목은 손님에게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중량 등이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터목 위반에 대한 처분은 시행규칙 제89조의 별표 23에 있는데, 중량이 30% 이상 부족하면 1차 영업정지 7일·2차 15일·3차 1개월, 20% 이상 30% 미만 부족하면 1차 시정명령·2차 영업정지 7일·3차 15일, 주재료가 다르면 1차 영업정지 7일·2차 15일·3차 1개월입니다. 이 터목 처분 행은 20% 미만 부족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100그램당 가격을 적지 않은 것(퍼목 위반) 자체에 대한 개별 처분 행도 별표 23의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항목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는 제44조 제1항 준수사항 위반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면서 시행규칙 제98조의 경미한 사항만 제외하는데, 가격표·중량 표시 기준은 그 제외 목록(거래기록 보관·조리사면허증 보관·유흥주점 종업원 명부)에 없으므로, 영업정지와 별개로 이 형벌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중량 부족 처분 기준은 가격표에 적은 중량을 기준으로 30% 이상인지, 20% 이상 30% 미만인지로 나뉩니다. 1인분 그램 수를 가격표에 적지 않았다면 비교할 기준 중량이 없어 터목 처분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처분청 판단에 맡겨집니다. 조리해 제공하는 고기는 조리 전 중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횟수로 셉니다(별표 23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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