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도인이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금·중도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 준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세금계산서는 언제 받는 게 맞나요?

고슴도치님 · 🧾 세금 · 26.10.03

AI 합불 판정

Q. 상가 매도인이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금·중도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 준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세금계산서는 언제 받는 게 맞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받은 금액만큼 그때그때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는 것은 적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원칙이지만,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면 계약금·중도금을 받기로 한 때가, 그렇지 않아도 대가를 먼저 받고 그 받은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건물처럼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그런데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건물을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가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안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누어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 되어(시행규칙 제18조 제1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 다만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 부분은 그날이 공급시기입니다(같은 항 단서).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더라도,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제17조 제1항).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금·중도금을 받을 때마다 받은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는 것은 적법한 공급시기가 될 수 있고, 「잔금 때만 적법하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가를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부터 발급하는 것은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거나(같은 조 제2항), 계약서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가 30일 이내이거나, 공급시기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오는 경우(같은 조 제3항 — 다만 매수인이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시기가 와야 합니다)에만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제1항·제2항·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1항·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2호

조건/예외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인데 계약금·중도금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제60조 제2항 제1호·제2호). 이 가산세는 공급자인 매도인의 것입니다. 매수인 쪽에서는 작성 연월일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어서(제32조 제1항 제4호)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문제될 수 있고(제39조 제1항 제2호,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공급시기가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환급 시점도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계약서의 계약금 지급일과 잔금·인도 예정일 사이가 6개월 이상인지, 그 사이에 중도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받은(또는 받기로 한) 금액과 날짜에 맞춰 받고, 대가를 치르기 전에 먼저 발급받는다면 7일·30일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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