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부가세를 빨리 돌려받고 싶은데,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토끼님 · 🧾 세금 · 26.10.04
Q. 상가 분양 부가세를 빨리 돌려받고 싶은데,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건물 같은 사업 설비(감가상각자산)를 취득하면 조기환급 대상이 되고, 매월 또는 2개월 단위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세무서는 그 신고기한이 지난 뒤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로 환급받으면 세무서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07조 제2항은 그 사업 설비를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 정합니다. 조기환급 방법은 둘입니다. 예정신고로 환급을 신고하면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고(시행령 제107조 제1항),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조기환급기간)에 대해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어느 쪽이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5항). 15일은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한 뒤 세무서가 지켜야 하는 기한이지, 신청만 하면 무조건 15일 안에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조기환급은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 환급을 앞당기는 제도이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했거나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을 넘겨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직 완공 전인 분양 상가의 계약금·중도금 단계 지급분이 「사업 설비 취득」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시행령 위임 범위의 세부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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