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가 월세와 부가세를 몇 달치 안 내고 나갔는데 그 부가세는 이미 제가 신고·납부했습니다. 못 받은 부가세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개구리님 · 🧾 세금 · 26.09.28

AI 합불 판정

Q. 상가 세입자가 월세와 부가세를 몇 달치 안 내고 나갔는데 그 부가세는 이미 제가 신고·납부했습니다. 못 받은 부가세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세입자가 안 내고 나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안 되고, 파산·강제집행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때 증명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매출채권(부가세 포함)이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시행령 제87조 제1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금 인정 사유 등으로 넘기고 있으므로, 세입자가 연락을 끊고 나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공제 범위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고(시행령 제87조 제2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제출합니다(시행령 제87조 제4항, 법 제45조 제2항). 공제받은 뒤 일부라도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합니다(제45조 제1항 단서). 세입자가 사업자로서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세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임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세입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그만큼을 빼야 하고, 빼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합니다(제45조 제3항).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제1항·제2항·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제1항·제2항·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조건/예외

대손 사유는 시행령 제87조 제1항이 넘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있습니다. 밀린 월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제1호), 법원의 면책결정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제5호),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제6호),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8호), 중소기업의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제9호의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제외),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무자별 30만원 이하의 채권(제11호) 등입니다. 「회수할 수 없다」는 사정은 증명 서류로 뒷받침해야 하므로 세입자가 연락을 끊었다는 것만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서류는 예정신고가 아니라 확정신고서에 붙입니다(시행령 제87조 제4항). 임대차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했다면 그 부분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인지가 따로 문제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실생활 팁

지급명령·강제집행 등 회수 절차를 밟은 기록과 결과 서류를 모아 두세요. 대손이 확정된 날이 공제할 과세기간을 정하고, 확정신고서에 그 증명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못 받은 월세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월세 대손세액공제미수 임대료 부가세부가세 대손 요건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