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가 월세와 부가세를 몇 달치 안 내고 나갔는데 그 부가세는 이미 제가 신고·납부했습니다. 못 받은 부가세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개구리님 · 🧾 세금 · 26.09.28
Q. 상가 세입자가 월세와 부가세를 몇 달치 안 내고 나갔는데 그 부가세는 이미 제가 신고·납부했습니다. 못 받은 부가세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 세입자가 안 내고 나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안 되고, 파산·강제집행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때 증명서류를 붙여 신청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지 못한 매출채권(부가세 포함)이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시행령 제87조 제1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금 인정 사유 등으로 넘기고 있으므로, 세입자가 연락을 끊고 나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공제 범위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고(시행령 제87조 제2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제출합니다(시행령 제87조 제4항, 법 제45조 제2항). 공제받은 뒤 일부라도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합니다(제45조 제1항 단서). 세입자가 사업자로서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세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임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세입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그만큼을 빼야 하고, 빼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합니다(제45조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대손 사유는 시행령 제87조 제1항이 넘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있습니다. 밀린 월세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제1호), 법원의 면책결정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제5호),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제6호),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8호), 중소기업의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제9호의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제외),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무자별 30만원 이하의 채권(제11호) 등입니다. 「회수할 수 없다」는 사정은 증명 서류로 뒷받침해야 하므로 세입자가 연락을 끊었다는 것만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서류는 예정신고가 아니라 확정신고서에 붙입니다(시행령 제87조 제4항). 임대차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했다면 그 부분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인지가 따로 문제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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