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10년에 걸쳐 나눠 내면 이자도 함께 내야 하나요? 체납했을 때 붙는 가산세와 같은 건가요?
문어님 · 🧾 세금 · 26.09.07
Q.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10년에 걸쳐 나눠 내면 이자도 함께 내야 하나요? 체납했을 때 붙는 가산세와 같은 건가요?
👉 연 3.1%(1천분의 31)의 연부연납 가산금이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에 더해지며, 이는 제재인 납부지연가산세와 성질이 다른 기간이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는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금을 더해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각 회분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의 이자율을 그대로 쓰는데, 이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연 1천분의 31, 즉 연 3.1%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회분은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 전부에 대해, 두 번째 회분부터는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낸 금액을 뺀 잔액에 대해 직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만큼 계산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세금을 늦게 낸 데 대한 제재가 아니라 납부를 미뤄 준 기간에 대한 이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와는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정해진 기한에 꼬박꼬박 내고 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가산율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뀝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가산금 대상 기간 중에 가산율이 바뀌면 변경 전 기간에는 변경 전 가산율을, 변경 후 기간에는 새 가산율을 각각 적용해 계산합니다. 연 3.1%는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의 수치입니다. 분할납부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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