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담보를 꼭 맡겨야 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넣어도 되나요?
앵무새님 · 🧾 세금 · 26.09.08
Q.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담보를 꼭 맡겨야 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넣어도 되나요?
👉 담보 제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금전ㆍ유가증권ㆍ납세보증보험증권ㆍ은행 납세보증서로 내면 신청일에 허가로 보지만 토지ㆍ건물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후단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담보 제공은 의무입니다. 담보의 종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의 여섯 가지, 즉 금전, 국채증권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입니다. 이 가운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금전ㆍ유가증권ㆍ납세보증보험증권ㆍ납세보증서)로 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 허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상속받은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넣는 경우에는 이 의제가 적용되지 않아 세무서장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담보 금액은 국세징수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이어야 하고, 금전ㆍ납세보증보험증권ㆍ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이면 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담보물의 가액이 떨어지거나 보증인의 자력이 줄어 담보 가치가 부족해지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담보물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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