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박사 학위논문이 표절로 밝혀지면 이미 받은 학위가 취소될 수 있나요?
오리님 · 🎓 교육 · 26.08.05
Q. 석사·박사 학위논문이 표절로 밝혀지면 이미 받은 학위가 취소될 수 있나요?
👉 논문이 표절로 인정되면 대학은 대학원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이미 수여한 학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의 장이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석사·박사 학위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그 밖의 학위는 학칙으로 정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취소는 학칙과 연구윤리 규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가합20056 판결(1심)은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규정상 예비조사를 하지 않고 표절 결정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재심의를 요청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내린 표절 결정은 위법하고 그에 근거한 석사학위 취소도 위법하며, 학위를 받은 뒤의 명예 손상 행위를 취소 사유로 정한 학칙을 학위 취득 전의 표절에 적용한 하자도 있다고 보아 그 취소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즉 표절 사실 자체뿐 아니라 학칙이 정한 조사·통지·재심의 절차와 취소 사유 규정을 지켰는지가 취소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학위 취소는 대학마다 학칙(연구윤리규정)에서 정한 표절 판정 절차(예비조사·본조사·소명 기회 부여·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취소 처분은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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