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후보 문자를 수신거부했는데도 계속 옵니다. 이것도 광고 문자처럼 과태료 대상인가요?
사슴님 · 🔒 개인정보 · 26.09.15
Q. 선거 때 후보 문자를 수신거부했는데도 계속 옵니다. 이것도 광고 문자처럼 과태료 대상인가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 선거운동 문자는 영리 광고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규율하며,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해 보내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의 형벌 대상입니다.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니어서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해 전송한 자는 같은 법 제255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광고 문자의 수신거부 후 재전송이 정보통신망법 제76조의 과태료(행정질서벌)인 것과 달리 이쪽은 형벌이라,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제재를 받는 사람은 문자를 받은 질문자가 아니라 수신거부 의사에 반해 문자를 보낸 사람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처벌 대상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한 전송이므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예비후보자·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자 20명 초과 등) 방식으로 선거운동 문자를 보낼 때는 선거운동정보라는 사실,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 방법을 명시해야 하고(제82조의5 제2항), 이를 빠뜨리거나 수신거부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시키는 것(같은 조 제5항 위반)도 같은 제255조 제4항의 처벌 대상입니다. 자동 동보통신 문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만, 신고한 1개 번호로, 8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제59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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