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를 받았는데 이것도 전과로 남나요?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고양이님 · 👮 형사절차 · 26.09.17
Q.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이것도 전과로 남나요?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선고유예도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므로 '기록이 안 남는다'는 틀리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본인 조회 회보에서 빠집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이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를 범죄경력자료로 정하고, 같은 조 제7호는 범죄경력자료를 전과기록에 포함하므로 선고유예도 수사자료표에 기록이 남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며(형법 제60조), 그 뒤 본인이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려고 신청하면 이 선고유예는 회보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4호). 다만 범죄 수사·재판 등을 위한 조회의 회보 범위는 이와 별개입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반대로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가 무거우면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1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면소 간주 효과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실효 사유 없이 지나야 생깁니다. 보호관찰이 붙은 선고유예는 보호관찰 기간이 1년입니다(형법 제59조의2). 다른 법률의 결격은 별개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배심원 결격으로 정합니다. 공무원·자격증 등 다른 직역의 결격은 해당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