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이나 간부가 시키는 얼차려(군기훈련)는 어디까지 합법인가요?
판다님 · 🪖 병역·군 · 26.10.02
Q. 선임이나 간부가 시키는 얼차려(군기훈련)는 어디까지 합법인가요?
👉 법이 정한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실시하고, 실제 집행은 지휘관의 명령을 받은 장교·준사관·부사관만 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상태를 고려해 1일 2시간 이내(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로 해야 하며, 선임 병사가 시키는 얼차려는 이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의2 제1항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훈련대상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해 체력을 증진시키거나 정신을 수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지휘관의 명령을 받은 장교·준사관·부사관이므로, 병(선임)이 시키는 얼차려는 법이 정한 군기훈련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24조의2는 군기훈련에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고, 정신수양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하며, 1일 2시간 이내로 실시하되 1시간을 넘으면 중간 휴식시간을 주도록 정합니다. 군인은 어떤 경우에도 구타·폭언·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므로(법 제26조), 이 범위를 벗어난 얼차려는 사적 제재 금지에 걸릴 수 있고 학대·가혹행위에 이르면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죄가 문제됩니다. 군기훈련을 실시한 지휘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시 결과를 장성급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법 제38조의2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간부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시행령 기준(공개 장소, 신체상태 고려, 1일 2시간 이내 등) 안에서 실시하면 적법한 군기훈련이지만, 지휘관의 명령이 없거나 기준을 벗어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군형법 제62조 제1항), 위력을 행사해 그렇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같은 조 제2항)입니다. 세부 동작·횟수 등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며(시행령 제24조의2 제5항) 이 답에서 그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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