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변호사 비용이 없습니다.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고래님 · 👮 형사절차 · 26.09.21

AI 합불 판정

Q.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변호사 비용이 없습니다.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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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19세미만피해자등, 제26조 제4항)에게는 선정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2026.9.29 문언 추가)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도중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증거보전절차·공판준비기일·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2항·제3항). 또 증거보전 후나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에 포괄적 대리권을 가집니다(제4항·제5항). 같은 제도가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게는 「선정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제6항),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는 「선정할 수 있다」(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제6항)로 마련돼 있습니다.

근거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6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6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조건/예외

19세 이상이고 장애가 없는 성폭력 피해자와 스토킹 피해자는 검사의 재량이라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스토킹처벌법 외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제8조의2)과 이 제도를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0조)·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처럼 개별 법률에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범죄피해자 보호법·가정폭력처벌법에는 이런 조문이 없어, 일반 폭행·사기 피해자는 이 제도로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의자·피고인에게 붙는 국선변호인(형사소송법 제33조)과도 다른 제도입니다.

실생활 팁

선정 권한은 검사에게 있으니(제27조 제6항) 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 변호사 선정을 원한다는 뜻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밝혀 두세요. 선정 신청 창구·서식 같은 세부 절차는 이 답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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