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변호사 비용이 없습니다.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고래님 · 👮 형사절차 · 26.09.21
Q.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변호사 비용이 없습니다.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성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19세미만피해자등, 제26조 제4항)에게는 선정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2026.9.29 문언 추가)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도중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증거보전절차·공판준비기일·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2항·제3항). 또 증거보전 후나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에 포괄적 대리권을 가집니다(제4항·제5항). 같은 제도가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게는 「선정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제6항),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는 「선정할 수 있다」(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제6항)로 마련돼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19세 이상이고 장애가 없는 성폭력 피해자와 스토킹 피해자는 검사의 재량이라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스토킹처벌법 외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제8조의2)과 이 제도를 준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0조)·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처럼 개별 법률에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범죄피해자 보호법·가정폭력처벌법에는 이런 조문이 없어, 일반 폭행·사기 피해자는 이 제도로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의자·피고인에게 붙는 국선변호인(형사소송법 제33조)과도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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